Tuesday, Septembe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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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비경제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중국은 2001년 WTO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 해외로부터 중간재 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재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확립했다. 중국 소재 및 부품 무역수지는 2001년 47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00억달러 대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초반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선진국 위기가 잇따르자 중국은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내수 확충 및 질적 성장 기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중간재 자급률 정책이 병행되면서 소재 무역수지는 빠르게 개선돼 2013년에는 흑자 전환했다. 중국이 중간재 순수입 국가에서 순수출 국가로 전환됐다.

국산화율은 산업별로 광범위하게 빠르게 전개됐다. 2017년 기준 의류와 식료품, 가죽 및 신발, 가구 및 목재 등 소비재 품목은 국산화율이 96%를 상회한다. 중간재인 석유정제, 전자제품, 기초금속, 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은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2010년대비 변화폭이 여타 산업보다 커 빠른 속도로 수입을 대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소재 및 부품 무역수지 / 중국 품목별 국산화율
중국 소재 및 부품 무역수지 / 중국 품목별 국산화율

중국 소재 및 부품 무역수지를 품목별로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모습이다. 컴퓨터 부품, 반도체 및 직접회로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은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향상은 중간재 중심의 한국의 수출에 위협으로 다 가온다. 한국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아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해주고 중국을 이를 가공해 제3국 으로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구조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중은 각각 79%, 20%로 중간재 비중이 절대적이다.

금융위기 전까지 한국의 중국향 수출과 중국 전체 수출은 비슷한 속도로 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속에 중간재 국산화가 이뤄지 자 중국 수출 증가에 따른 수혜 강도가 약화됐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전체 수출 / 한국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전체 수출 / 한국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교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측정하는 무역특화지수(TSI, 양국 교역에서 산업의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된 상태 의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첨단 산업 과 중저위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첨단 산업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서는 컴퓨터와 통신기기가 경쟁 우위에서 경쟁 열위로 바뀌었다. 반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전지, 항공우주는 경쟁력을 확대하며 첨단 산업 내에서도 품목마다 차별적 흐름이 관찰된다.

한국의 기술 수준별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 한국 첨단 산업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한국의 기술 수준별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 한국 첨단 산업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중고위기술 산업 대부분은 경쟁 우위가 있으나 우위 강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특히 자동차의 하락폭이 컸으며 화학, 전자부품, 기계 등도 경쟁력이 조금씩 후퇴했다. 중저위기술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각했다. 석유정제, 플라스틱, 비철 금속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경쟁 열위에 놓여있다. 수출 대표 품목인 철강은 경쟁 우위에서 열위로 전환했으며 조립금속 또한 열위가 심화됐다.

한국 중고위 산업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한국 중고위 산업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정리하면, 한국은 IT 산업 내에서도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신사업으로 등장한 전지, 항공 부문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등 상대적으로 요구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IT 품목은 경쟁 열위로 전환됐다.

중고위 기술 산업은 철도와 기타 수송장비 등을 제외하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위 수준은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중저위 기술 산업은 중국에 산업 경쟁력을 대부분 따라잡혔다. 석유정제와 플라스틱, 비철금속을 제외한 모든 산업 이 경쟁 열위이며 특히 한국 주력 수출 품목 중 철강의 경쟁력 약화가 눈에 띄게 확인된다.

한국 기술 수준별 대중국 수출 비중 / 한국 업종별
한국 기술 수준별 대중국 수출 비중 / 한국 업종별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만이 중국의 추격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대중국 수출에서 저위기술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 비중이 축소된 대신 첨단산업 비중이 39.3%에서 46.7%로 확대됐다. 반도체 비중이 10% 초반에서 30% 초반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중고위기술 산업에서는 석유화학 비중이 줄어 들었으나 대신 정밀화학이 그 자리를 채웠다. 특수기계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계 수출 비중도 확대됐다. 반면 중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석유정제와 철강을 중심으로 비중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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