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Home팩트체크K-ESG 가이드라인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현황

K-ESG 가이드라인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현황

2022년 ESG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환경 문제와 공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12월 2030 NDC 상향안을 UN에 제출했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2021년 12월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ESG 경영실천에 있어서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K-Taxonomy는 그린워싱 방지 및 녹색분류 체계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2030 탄소중립 중간 목표 시나리오에는 부문별 감축 경로가 담겨져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배경에는 파리협정 채택이 있으며 IPCC 특별보고서 발간 이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합동과 함께 NDC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ESG활성화 정책
국내에서 추진 중인 ESG활성화 정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녹색 경제활동 및 녹색산업으로 인정되는 8대 분야 51개 분류항목을 선정해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K- Taxonomy의 기능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분류활동 적합성 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K-Taxonomy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화석연료인 LNG와 원자력이다. 원자력 발전은 이번 K-Taxonomy에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부는 EU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LNG는 2030년까지 한시 적으로 전환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 밖에 국내 ESG 정책 동향 가운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은 안전과 관련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을 규정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가 강해진 것이 특징이다.

ESG 시장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결국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와 생존 관련 이슈, 사회적인 문제들 및 기업의 지배구조가 핵심이며 모두가 지속가능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ESG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외 ESG 평가기관이 많지만 획일화 되지 않았다. 비재무적인 데이터의 점진적 공시와 평가 프로세스 체계가 진보한다면 ESG 시장이 더욱 효율적이게 될 것이다.

2022년 9월에는 IPCC 6차 최종 보고서 발간이 예정되어 있다. 11월 중에는 UN 기후변화협약 COP27 개회가 핵심 이벤트고 본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2022년 상반기 물적분할, 횡령 등 지배(G)와 사회(S)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지만 환경(E)에 대한 비중 역시 여전히 크다.

ESG 이해관계자 지도와 주요 이슈
ESG 이해관계자 지도와 주요 이슈
RELATED ARTICLES

La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