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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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영향은?

1. 부분적 인플레 진정, 직간접적 연 1.3%p 물가 하락효과.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전망 하향 기여 기대

먼저 부분적인 인플레이션 진정 효과가 기대된다. PIIE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인하 시 수입 소비재 물가 하락에 따른 직접적소비자 물가 둔화 폭은 연간 0.3%p로 기대된다. 중간재와 자본재 등 물가 하락으로 인한 간접적 미국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0.96%p로 추정돼 연합산 1.3%p의 물가 안정화 효과가 예상된다.

2021년 가계 명목소비지출에 적용해보면 약 2,100억달러의 구매력 개선이 가능하다. 다만 직접적인 관세 인하 효과는 즉각 반영되겠지만 간접적인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시간을 두고 점차 반영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재 등 일부 일부 품목에 인하가 국한될 경우 직접 효과에 따른 물가 안정만 기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고조되어 있는 가계 및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진정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소비 자물가 피크아웃 조짐 속 미시간 소비심리 서베이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피크아웃했고, NFIB 서베이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기업들 역시 4월 들어 오름폭이 둔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가 가시화 된다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가계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업 인플레이션 우려
가계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업 인플레이션 우려

2. 락다운 해제 이후 중국 수출 추가 개선 기대, 선진국 전방 수요 역시 뒷받침

다음으로 중국 수출 기업들의 경우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G2 관세 전쟁이 시작됐던 2018~2019년 당시 중국의 대미국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2019년 중국의 전체 수출은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대미국 수출은 12.9% 감소했다. 대미국 수출의 상대적 부진을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2019년 전체 수입이 전년대비 1.7% 줄어든 반면 대중국 수입은 16.2% 급감했음을 고려하면 관세 인상은 분명히 양국 간 교역 둔화 요인으로 자리했다. 금년 3분기 중국 락다운 해제 이후 관세 인하가 동반될 경우 이연 수요와 맞물려 추가적인 수출 개선세가 가시화될 수 있겠다.

중국 전체 수출과 대미국 수출
중국 전체 수출과 대미국 수출

G2 분쟁을 기점으로 미-중 간 교역 의존도는 후퇴됐다. 2018년 말 20%에 육박했던 중국의 대미국 수출 의존도는 17%대 초반으로 후퇴됐다. 그럼에도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5,700억 달러로 2위(홍콩 제외) 일본의 3배를 웃돌아 여전히 절대 적인 비중을 차지해 수출 제고 효과는 유효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인플레 우려에도 미국은 양호한 고용 경기와 가계 저축 분에 힘입어 여전히 수요 여건이 우호적이다. 가격 효과를 제거한 미국의 실질소비지출은 금년에도 추세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주요 수출국
중국 주요 수출국

3. 보호무역주의는 장기 GDP 및 일자리 훼손

한편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의 관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강제 기술 이전과 특허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왔다.

트럼프 관세 부과 영향
트럼프 관세 부과 영향

그럼에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조세 전가에 따른 미국 가계 및 기업의 세부담 확대와 소비자 후생 악화로 인한 피해가 야기된다. 보호무역주의로의 변화는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누렸던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분배를 역행해 잠재 GDP 및 고용 훼손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미국 조세 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에 따라 장기 GDP가 0.22% 훼손됐고, 17.3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4. 연준 긴축 속도 조절, 중국발 침체 우려 완화 간접적 기여 → 금융시장 심리 개선

마지막으로 2분기 들어 급속도로 위축된 금융시장 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초 이후 금융시장을 위축시킨 2가지 주요 요인은 (1)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대응한 연준의 긴축 가속화 경계, (2) 중국 제로 코로나발 경기 침체 우려다. 아직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고공 행진 등 불확실성 요인은 잔존한다. 그럼에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잦아들며 긴축 경계감은 정점을 확인하는 중이고, 상하이시의 락다운 해제 조치로 중국 제로 코로나 우려 역시 정점을 통과할 조짐이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조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 행정부 차원의 인플레이션 제어 공조로 간접적으로 연준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가속화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고, (2) 중국 수출 개선 기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재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3분기에 주목할 만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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