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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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미중 관세 전쟁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인하를 저울질

최근 대두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중국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주요 정책 당국자들 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바이든 지지율
바이든 지지율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가는 부진한 지지율의 원인이 인플레이션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4월 25일~5월 1일에 걸친 PEW 조사에 따르면 주요 사안 중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70%로 의료비 지급 능력, 폭력적 범죄 문제에 비해 15%p 이상 높았다. 시기적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서베이
미국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서베이

2018년 G2 분쟁이 시작된 이후 미-중 간 교역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18%에 육박해주요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한다. 무디스에 따르면 G2 관세 전쟁으로 부과된 고율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분의 92.4%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중국 기업들은 7.6%를 부담하는 데 그쳐 관세 인상이 직접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됨에도 전면적인 인하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상존한다. 대중국 관세 조치로 수혜를 누리던 일부 산업계(철강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당장 인플레이션에 화두로 떠올랐으나 코로나19의 근원지로 지목된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 역시 꾸준히 커져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를 전망한다. 또는 전면적인 관세 인하를 실시하되 정치, 외교 등 비교역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면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가공단계별 미국 수출품목 비중
중국 가공단계별 미국 수출품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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