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시환율 산출 방식 변경으로 시장변동환율제도 근접. 다만 G2 분쟁 국면서 확인했듯 절하 유도 집중
중국은 2005년 7월 이후 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해왔다. 2015년 8월 고시환율 산출방식 변경을 발표하면서 시장변동환율제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외화 수급과 주요국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시환율을 발표할 것을 공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출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인민은행이 임의로 환율의 방향성 혹은 변화 속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2018년 이후 전개된 G2 분쟁 국면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듯이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위안화 절하 유도 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었다.
무역분쟁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9월까지 명목달러지수는 9% 가량 상승했다. 한편 위안/달러 환율은 16% 내외 올라 여타 통화대비 위안화 절하 폭이 두드러졌음 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가 17~18%p 상향됐음을 감안하면 환율 절하를 통해 관세 인상에 따른 판가 인상을 대부분 상쇄했다.
코로나19 기점으로 변모. 적대적 외부환경 대응해 내수중심 경제 전환 시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황이 변모했다. 전례없는 보건 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각국은 당면한 피해 복구에 집중했으며 G2분쟁을 비롯한 국가간 이권 다툼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작년 5월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적대적인 외부환경에 직면해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피해로 주변국 공장 가동 차질에 따른 반사수혜에 힘 입어 중국 수출은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충분히 보전된 가계 소득 또한 대외부문의 빠른 회복에 한몫했다. 우호적 대외환경 하에 중국 정부는 쌍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
쌍순환 경제전략 하에선 위안화 약세보다 강세 유리 → 절상 용인 선회
기존의 수출 주도 성장 체제에서 위안화 강세는 자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훼손해 경계해야 했다. 그러나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는 완만한 위안화 강세가 오히려 유리하다. 환율 하락과 연동된 수입물가 하락이 가계 구매력 개선으로 연결되는 까닭이다.
쌍순환 전략은 또 경상거래 대신 금융거래를 통한 자본 조달을 활성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와도 맞물려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 여건과 더불어 위안화 가치 안정화 여부도 주요한 투자결정의 요인 중 하나다. 즉 쌍순환 전략과 자본시장 개방 기조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 용인 의지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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